[현장연결] 정부 임시국무회의…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심의<br /><br />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 4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, 의결합니다.<br /><br />5개 쟁점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해 공포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한 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제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막을 내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9,0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,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이 처음 사회 문제로 불거졌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보완 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된 비용을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이 법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과 자손들에게 존경을 받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큽니다.<br /><br />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,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 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축산법을 근간으로 한우를 비롯한 돼지, 닭 등 다양한 특종의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축산농가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서 돼지,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 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, 축종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될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